2024.05.20 (월)
'누명'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27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청해진농수산신문] 약촌 오거리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몰려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피해자가 22년 만에 수사 경찰관에게 사과를 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20-3부(부장 박선영 김용하 홍지영) 중재로 피해자 최모씨와 당시 전북 익산경찰서 소속 경찰관 이모씨 측은 이달 22일 조정에 합의했다. 이씨는 당시 사건 관여자 중 한 명으로서 최씨가 진범이 아닐 가능성에 대해 세심히 살피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한다는 뜻을 전하기로 했다. 최씨 측은 이에 이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최씨는 지난해...
[청해진농수산신문] 21일 대법원의 상고심 판결에 따라 경남도지사 직에서 내려오게 된 김경수 지사가 페이스북을 통해 '대법원 상고심 최후 진술문'을 공개했다.김 지사의 '최종 진술문'은 최종 판결을 며칠 앞두고 미리 작성해 놓은 회고록과 같았다. 이날 김 지사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법정을 통한 진실 찾기가 벽에 막혔다고 진실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며 "진실은 아무리 멀리 던져도 반드시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믿음을 끝까지 놓지 않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 지사는 최종 진술문을 통해 "지난 1심과 2심에 대한 소회와 저의 ...
법원, 약촌오거리 살인누명 국가가 총 16억원 배상해야 경찰 가혹행위에 허위 자백, 10년 옥살이 담당 형사·검사도 손해배상 책임 인정 박준영 인권변호사완도 노화출신 [청해진농수산신문] 일명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의 진범 누명을 쓰고 10년간 옥살이를 한 피해자에 대해 국가와 당시 경찰·검사가 총 16억여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이성호 부장판사)는 13일 피해자 최모씨와 가족들이 정부와 당시 가혹행위를 한 경찰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의 배상책임을 ...
▲ 보성군 [청해진농수산신문] 보성군은 오는 19일 저녁 8시에 득량면 청암마을 불이학당 야외에서 찾아가는 영화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영화관’은 전남문화관광재단 주관으로 문화격차 해소를 위해 농어촌과 영화기반시설이 부재한 시·군을 대상으로 지역 내 문화공간을 활용해 찾아가는 이동극장 등 지역의 특성에 맞게 영화관람을 지원하는 맞춤형 프로그램이다. 영화상영 장소인 청암마을 ‘불이학당’은 전 ...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선정 2016년(1월~12월) 주요 뉴스 완도군 완도-고흥 간 국지도 승격 촉구 서명운동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전남 완도군은 3일 설 연휴 기간 '완도~고흥간 국지도 승격 촉구 서명운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완도군은 각 읍·면 주요 항포구 귀성객 현장안내소에서 고향을 방문하는 귀성객들을 대상으로 국지도 승격의 당위성을 알리는 홍보물을 나눠주며 서명운동을 펼친다. 사업 대상은 완도군 신지면~조약도~생일도~평일도~신도~금당~고흥 연홍~거금으로 이어지는 총 48㎞ 구간으로, 총사...
검찰 삼례 3인조에게 사과, 17년 만에 무죄 삼례 3인조 담당 박준영 변호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제기할 것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4일 검찰이 항소를 포기 하면서 ‘삼례 3인조’ 관련자들이 17년 만에 누명을 완전히 벗었다.앞서 전주지법 형사1부는 지난달 28일 최대열(36)씨와 임명선(37)씨, 강인구(36)씨에 대한 재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검·경 사과문 발표검찰과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 사과문을 발표했다.전주지검은 “오랜 기간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은 ...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전남 완도군 고금테마공원에서 6.25 한국전쟁 때 억울하기 숨진 희생자의 넋을 기리기 위한 ‘양민 희생자를 위한 위령탑 제막식’이 열렸다. 지난 12일 열린 행사는 완도동부유족회 회원 등 1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위령탑 제막식, 추모식, 위령제 등이 진행됐다. 정운섭 완도동부유족회 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6.25 한국전쟁을 전후해 당시 정부가 공권력을 동원해 좌익이란 누명을 씌워 희생되신 분들의 넋을 기리기 위해 위령탑 제막식을 갖게 됐다”며 “이처럼 ...
사 설 전남대 로스쿨 학생 192명까지 무기수 재심탄원 사법 부정 바로잡을 기구 절실하다 ▲ 石 泉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지난 5월26일 대한변협 인권위원회 법률구조단에 따르면 전남대 로스쿨 학생 192명은 최근 김씨에 대한 재심 여부를 검토 중인 광주지법 해남지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는 것.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다니는...
공지]군민여러분께 사죄드립니다. 불우이웃돕기 성금 환수 책임 다하지 못한 사과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피해자인 전남 완도군 완도읍 개포리 소재 서해바다식당 주인의 억울한 불우이웃돕기성금 360만원의 접수가 완도군청에 접수되지 않고 도중에 배달사고가 난 사안에 대해 당시 2007년04월24일~30일자 본지 사설에 보도하고 본지에서 기사화 한 사실이 있습니다. 2014년 6월 현재까지 전남 완도군청 사회복지과에 접수되도록 언론의 감시역할을 지속적으로 제대로 하지 못함을 도내 언론으로서 심심한 사죄를 드립니다. 피해자인 서해바다식당 주인...
박광태 前광주시장 긴급조치 위반 재심 무죄 36년만에 누명 벗은 청해진 완도출신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1970년대 유신반대 투쟁을 하다가 옥고를 치른 청해진 완도출신 박광태(70) 전 광주시장이 36년만에 누명을 벗었다. 서울고법 형사6부(정형식 부장판사)는 25일 박 전 시장의 재심에서 대통령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긴급조치 9호가 유신헌법에 따르더라도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이렇게 판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관련해 벌금형의 선고를 유...